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이의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다
(간이과세자, 신속지급대상이 아닌 확인지급대상)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제도 취지대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려야겠다는 생각 간절했다
2월 10일 경에 1차 확인지급을 신청했는데 근 1달이 넘어서야 부적정, 부지급 대상이라는 통보가 왔다
휴...
한달여간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계속 될까 안될까 근심하기만을 했었는데..
그토록 전전긍긍했음에도 결국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2차 확인지급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된다

부지급 사유?
매출 증가때문이다

아버지가 간이과세자이신데
년(年)기준으로 2021년 매출이 이전 매출에 비해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1년 상반기 특정 월(月)의 매출이 평상시보다, 예상치도 못하게, 비정상적으로 높게나온 것이 화근(?)이 되어 2019년 매출이나 2020년 매출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간이과세자도 월(月)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우리 아버지의 경우 현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은 홈택스에 뜨지도않고 오로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해야했음), 방법 등이 여러가지가 있었다면 아울러 이러한 것들이 확인지급의 요건으로 규정돼있었다면.. 아쉽기만 하다
어쨌거나
간이과세자이니까...
간이과세자...
수긍해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사정이 이러다보니 우리 아버지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신건가 싶어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

2021년 전체 매출을 평균내보면 월(月) 10만원도 안되는 매출 증가였다
월(月) 매출이란 것도 임대료를 간신히 커버할 정도요, 생활비는 곤란할 정도다
내내 힘들다 힘들다 하시면서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막연한 희망만으로 그간을 버텨오신 바다
그런데도 어떤 재량의 여지란 것도 없이 매출증가로 못박아버리니..
이의신청도 요원할 듯 싶다
이의신청마저 괜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될 듯 하다


예산이라는게 일종의 법집행이니
출처로 정한 곳에 분명하게 쓰여져야 함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 집행하는 것은 문제다
분명 방역지원금 취지에 사각지대의 해소라고 적시돼있는데
'매출감소'라는 지급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도리어 사각지대로 더욱 몰리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100만원, 300만원 정액지급보다
이에 융통성을 두어
매출이 어느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본으로 얼마씩을 지급한다는 전제하
10~100만원, 10~300만원 등 차등지급의 방법에 의했다면
조금이라도 널리 혜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싶다


인터넷상에서 본 글들이라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 귀한 돈의 지출내역들을 살펴보니 일부는 고급 식당에서, 일부는 값비싼 전자기기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 호사는 커녕 당장 임대료 걱정만으로도 시름앓을 상당수 소상공인들은 이미 폐업 임계점을 넘어 오늘 당장 문닫아도 이상하지않을 정도로 궁지에 몰려있을텐데 저런 글들을 보면 아울러 '받는 놈만 받고 못받는 놈은 끝까지 못받는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울컥 화가 나기도 한다

한편 '개나 소나 다 받는데 왜 나만 못받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장사를 그저 취미로만 해도 되는 사람들도 따박따박 잘만 받는데 장사가 생계요 생존수단인 사람들은 왜 제외되는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더래도 진심 고개가 갸웃해진다




결론: